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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즐거운가오리188개인 sns에 올린 사진을 퍼가는 것도 저작권 위반인가요?제가 풍경을 좋아해서자주 풍경사진을 찍으러 다닙니다찍은 걸 개인 SNS에 올리면말없이 스샷해가서 자기 계정에 올리는 경우들이 있던데 이런 경우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요?풍경사진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털털한몽구스136법인등기부등본 출력시 알림이 가나요?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출력시 해당 회사에 알림이 가는지 궁금합니다로그인을 하지 않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및 출력할 경우 해당 회사에 통보가 되는 내용이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랄한불독74저작권 위반 관련한 궁금증입니다.대학생들이 포트폴리오를 위해 게임을 개발합니다. 프로젝트 담당자가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파일을 받고 그 파일을 적용해서 게임을 개발했고, 포트폴리오로 완성합니다.이 때,게임을 프로젝트 개발자가 판매하고, 그 수익을 본인만 갖는다면 위법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포항닭강정마시쩡경찰 종결 우편 안받을수는 없나요?제가 미성년잔데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오늘 경찰서에가서 신고를 했는데 수사 종결되면 우편으로 간다는데 제가 기숙사 살아서 우편을 못치우는데 부모님이 보면 중고거래 관련 문제가 많았어서 그냥은 안넘어갈거같은데 우편 안받거나 기숙사로 받을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등기번호라도 미리 알면 우체국 집배원한테 연락해서 관리실에 보관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아파트 관리실에 왠만한건 다 맡길수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겸손한홍학184중고로 에어팟판매 후 가품판정 연락 환불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몇달전 에어팟프로2를 중고로 20만원중반대에 구매하였습니다. 그 후에 잘 사용하지않아 20만원 초반대에 다시 중고로 판매하였구요 판매 후 한달 뒤 가품이라고 환불하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았다 일단 물건보내주시고 물건상태 확인하고 환불해드리겠다했습니다. 그 후에 물건을 받았고 구성품도 일부 없을뿐더러 기스가 엄청 심각하게 생겨있었습니다.저도 당연히 정품이라 고지되잇는것을 구매했고 애플공식사이트에서 시리얼번호로 정품인것까지 확인하여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께서 서비스센터를 갓더니 가품이라 했다고 합니다..저도 피해자이기에 당연히 환불을 요청해야하고, 구매자분께도 환불을 해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구성품도 없을뿐더러 기스가 심각하게 생긴상태에선 저도 환불을 받을거란 보장도 없기에 100%환불은 못해주겠다고 했더니 무조건 신고하겠다고만 합니다..1. 위 사항의 경유 신고 및 소송이 성립되는지요?2. 분명 환불의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품이라도 판매하였을 당시 상태였을때와 다르게 하자가 생겨있는데 100% 환불을 해줘야하나요?자문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내추럴한카멜레온220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질문드려요통신쪽에 일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처음에 설계했던 금액이랑 다르다고 클레임이 들어온 상황에서 처음에 서류에 다적어드렸고 틀린부분 없다고 실랑이를 하던 중에 계속해서 그런말 들은적 없다고 하셔서 구두 상으로 서류좀 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정보를 확인하였는데 고객님은 내동의 없이 정보를 왜 확인하냐고 따지셔서 그럼 제가 어떻게 금액을 확인 하냐고 말씀드리니 이미 고객님은 금액 부분이 아닌 개인정보로 계속 따지십니다.. 이부분이 문제가크게 되나요..? 이득 본 부분이 아닌 분명 말씀드리고 확인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뽀얀참매275다른사람의 사진을 2차가공하고 무료로 배포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1. 2차 가공한 사진의 워터마크를 지우지 않는다면 괜찮을까요?2. 상업적이용이 아니어도 문제가 될까요?3. 어떤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각한검은꼬리97애플워치 잘못 기재했는데 환불해줘야 하나요?저도 애플워치를 중고로 산거라 몰랐는데 se2 인줄 알고 se1을 se2로 당근에 올렸는데요 한달 거의 지나기 직전에 se1인데 뭐냐고 환불 요구하는데 해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중한발구지71계정 해킹으로 게임머니가 사라졌습니다. 도와주세요작년10월경 게임머니(약 100만원상당) 가 사라진 것을 알고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계속 수사중이라는 연락만 받다가 드디어 오늘 전화가 왔는데요제 계정을 해킹하여 들어간 뒤 게임상의 거래소에서 물건을 사게끔 함으로써 게임머니를 옮겨놓은 수법인데요.경찰측에서 넥슨에게 해킹범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였더니 이미 탈퇴를 하고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넥슨의 개인정보 보호약관을 살펴보니 탈퇴 후 30일이 지나면 파기한다고는 명시되어져있기는 한데 다른 법으로라도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찾을 방법은 없는걸까요??또 지금 갖고있는게 그 사람이 접속한 아이피뿐인데 아이피가 피시방 아이피일경우 시간이 지나서 범인을 특정 할 수 없어 수사 종결이 난다면 제가 따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ㅠㅠ의심가는 사람 네명정도가 있는데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어서 미치겠습니다ㅠㅠ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특한재규어60개인간 중고컴퓨터 거래 정품인증 및 환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논점은 이렇습니다 신품급 컴퓨터를 판매 당X으로 판매후 택배로 조율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다른 컴퓨터 캡쳐본 주면서 저게 더 저렴하다고 환불 요청을함환불 요청이 안되자 이 핑계 저 트집 다 잡으면서이제는 윈도우10 정품인증이 되있는게 크랙이라며 저작권 법 사기죄로 고소한다고함1.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단순변심으로 그것도 다른게 저렴하다고 해서 그러는데2.그리고 윈도우10 정품인증이 되어있는걸 샀는데 저도다시 판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정품이라 속이고 팔았다고 사기죄라고 하는데 이게 성립이 될까요? 정품 인증은 되어있는데 크랙 같아요 제가 정품 라이센스라고 얘기는 안하고 정품 인증만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진상은 처음봐서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