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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대찬푸들212옥상공사하는 펌프카로 인해 차에 시멘트가 튀었습니다 어찌처리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거주중인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옥상 시멘트 공사차량에 의해 차에 피해를 입었습니다.업체요청으로 집주인분께서 공사전에 공지를 하였다고 합니다근데 공지한 방법이 a4용지에 자필로 작성하여 건물 어딘가에 붙여뒀다고 합니다저는 전일 새벽에 들어왔고, 공지를 보지못했습니다따로 문자나 전화등 연락받은 사항도 없습니다.제 차는 수리를 위해 센터에 입고되었다가금요일 오전 8시40분경 탁송으로 집으로 왔습니다건물 왼편 주차장에 사진과같이 주차가 되었습니다이때 집주인분께서 제 차가 주차되는것을 보고탁송기사님과 대화도 하였다고 합니다근데 차를 이동해달라거나 하는 요청은 없었습니다저는 8시경 출근하면서 집주인분을 만났고, 별도의 안내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퇴근 후 20시경 차량에 페인트가 상당수 튀어있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1. 공지는 하였으나 종이로 집 어딘가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공지를 했다는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 문자나 전화로도 연락이없었으며, 주차하는 것을 보고도 연락이없었습니다2. 시멘트업체에서는 집주인분께 주차장을 비워달라고 요청했다고합니다. 근데 업체에서도 제 차를 봤을것으로 예상되오나 연락이 없었습니다3. 제가 발견즉시 세차를 진행을 하였으나 일부 지워지지않았고. 업체등에 문의를 하였으나 늦은시간이라 영업이 종료되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주말간 차량을 계속 이용해야하눈 상황이라 일부 지워지지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현재는 상태가 좀 더 악화되었습니다이부분에 제 과실이 있을까요?4. 집주인붐께 업체 번호를 요청하니 개인이하는거라 보험이없을거라며 알려주지 않습니다펌프카를 운영하는데 보험가입없이 영업이 가능한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튼튼한저어새99상대방 동의 없는 미팅 녹음 불법 인가요?거래처간의 미팅시에 녹음을 하는게 불법인가요? 법적 사용이 가능한가요? 또 통화시에 자동녹음 되는거도 불법일까요? 이또한 법적 사용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귀여운팬더곰238신의 매장에서 Melon 차트를 통해 음악을 트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보통 음악 저작권 때문에 음악을 틀 때는 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시내의 상가나 매점 매장에서 보면 음악을 틀어놓고 거리의 울려퍼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별도로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발한공룡47사건을 접수했다고 하는데 접수번호로 조회해도 안나와요사기를 당해서 신고한지 며칠 뒤에 사건 접수했고 접수번호와 담당자 이름 알려주는 문자가 와서 접수번호로 조회해봤는데 아무것도 안뜨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착실한홍관조27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폰트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 할까요?안녕하세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문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폰트를 본의 아니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저작권 위반에 해당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든든한느시241팬아트를 NFT화 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A라는 연예인과 매우 유사한 이목구비를 가진 그림/일러스트를 NFT화 하여 판매를 했을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위배가 되는것일까요캐릭터이기에 해당 A연예인이 아닌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AI 이미지 제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당 연예인과 유사한 외모의 일러스트를 제작)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호한발구지177전단지를 쓰레기통에 붙히면 불법인가요?제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 쓰레기 대행 처리쪽이라 홍보를 하려 여러 고심 끝에 쓰레기통에 붙히는 것도 생각해보았습니다 혹시 그렇게 붙히면 범법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창한치타133공무원 블로그 겸직허가 관련 질문입니다.공무원 겸직관련해서 블로그를 운영하여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애드포스트, 애드센스 등으로 최초수익이 나고 지속적 운영을 할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와 허가 이후 처리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모르는 휴대폰 번호로 경찰이 문자를 처음 보낼 때모르는 휴대폰 번호로 경찰이 민원인에게 처음으로 문자 연락을 할 때 소속과 성명을 밝히면서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닌가요? 제시하려면 찍어 전송해야 맞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숙련된꽃새117로고 디자인 저작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3년 전에 창업한 친구에게 로고 디자인을 해 줬습니다.작업을 진행할 때 친했던 친구라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그 이후로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 때 시작한 사업에만 사용하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비용 청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런데 최근 사업을 키워나가면서 제가 준 디자인을 상표 출원 신청하고, 처음 이야기했던 사용처 외 여러 곳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이 경우에 디자인 저작권이 저에게 귀속되어 있는지, 디자인 비용 청구나 거부시 디자인 사용 금지를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