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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영험한나방267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폐문부재 및 주소)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제가 일하던 가게의 사장 A씨에게 200만원을 빌린 후, 전액 상환을 했음에도 본인의 가게에 출근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또한, 빨리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자를 더 주라는 근거로)빌렸을 때 줬던 신분증 앞 사진, 등본 앞장을 근거로 우체국 내용증명을 2차례 보냈습니다.하지만 저는 주민등록증의 앞 주소는 10년 전에 살던 집이고, 등본에 앞장에도 현재 사는 집은 나오지 않아서지금 사는 곳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 잦은 문자 전화 집착에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우체국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폐문 부재로 우체국에 보관중이다' 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내용 증명 폐문 부재는 제가 거부한게 아닌 거주지 불명으로 인해 폐문 부재인 상태인데요.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1. 신분증 앞면, 등본 사진 앞 사진으로 저의 현재 사는 거주지를 알아낼 수 있나요?2. 어떤 지식인에서는 내용증명 폐문 반송을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시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 초본?같은 걸 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3.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뭘까요? 너무 걱정이 되고 무섭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적인바다사자106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당근에서 중고폰 S20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직거래로 구매했습니다.만나서 판매글에 써져있던 하자 부분만 짧게 확인하고 물품금액 1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곧바로 헤어졌고 1분 뒤에 제가 구매한 물건이 사실은 S20 FE라는 걸 알았습니다. FE는 염가판 제품입니다.판매자에게 즉시 이야기를 했으며 환불을 부탁했으나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1. 자신은 S20과 S20 FE가 같은 제품인 줄 알았으며 속일 의도가 없었다2. 직거래하면서 부주의하게 확인한 구매자 잘못이다중간중간 환불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결국 거절당했습니다.판매글에서 제품명은 S20으로 적고 사진은 제가 받은 S20 FE로 올라와있었습니다. 외관이 워낙 비슷하다보니 당연히 S20인줄 알았습니다. FE인줄 알았으면 구매하지 않았을겁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나중에 집에 와서 판매글에 없던 하자(메인보드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판매자에게 말하니 판매 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거래 당시에 일일이 확인 안 한 것도 있고 판매자 잘못을 증명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채팅내역과 이체내역, 판매글 모두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장은 작성해놓았고 결과가 어찌되든 접수는 해보려고 합니다. 사기죄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덕적인북극곰136중고거래에서 미개봉 모니터를 구매했는데 우체국택배 발송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했습니다중고거래에서 미개봉 모니터를 구매했는데 우체국택배 발송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했어요. 제가 중고거래상 판매자의 파손면책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 택배사에 파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후투티291게임계정 환불안해 줄 수있나요?게임계정을 거래 후 비밀번호만 바꿔서 사용하고있었는데 얼마안돼서 비밀번호가 틀렸다라고 떠서 계정주인한테 연락해보니 처음엔 연락을 안봤습니다.그러다 아이디를 구매한 사이트에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계정(아이디가 똑같음)을 다른사람에게 자기 아이디라고 빌려준 게시물을 보고 아이디를 회수당했다고 생각해, 주말까지 답장안하면 고소한다고 말을하니 그제서야 연락을 보고 자기는 뭐 한거없다고 자기 아이디가 맞긴한데 제가 이용하다가 해킹당할수도 있는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이런 계정을 이용하기 싫어 환불해달라하니 자기 출장갔으니 환불받을꺼면 15일날 귀국할때까지 기다리라해서 15일에 연락을 했더니 또 연락을 안봐 16일에 연락하니 아직 한국에 안왔다고 한국시간으로 새벽에 온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계속 질질 끌길래 환불해줄 생각이 없어보였습니다.)그러면서 자기는 계정 찾는것만 도와주고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말을 해, 전 내가 왜 계정을 구매하고 이런 불편을 겪어야하냐 개인정보없이 비밀번호를 바꾸려면 로그인을 해야지만 바꿀 수 있고 애초에 집에서만 게임을 해서 비밀번호를 뭐 피시방에서 누가 바꿀만한 일도 없다. 또 만약 해킹당한거면 그쪽 개인정보가 털려서 해킹당한건데 난 이런 계정을 사용하기 싫다라고 말하며 그냥 환불해달라 하니 구매 하기전에 환불에 대해 얘기한적이 없으니 자기는 환불 해줄 수 없다 라고만 계속 말하네요.그러면서 또 비밀번호 바뀌어 있으면 어쩔꺼냐나깐 그때 또 연락하랍니다.걍 얘기가 안통하는거같아서 일단 아이디 찾으면 먼저 연락주라고만 말했습니다. 또 연락을 안보고 있긴하네요. 아무튼 제가 이번에 아이디를 다시 받는다해도 또 비밀번호가 바뀌면 연락도 질질끌면서 몇주동안 이런 불편을 겪어야 될거같아 그냥 환불을 받고싶은데 자꾸 자긴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고만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따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속인주의 속지주의 제가생각하고있는게 맞는지만 알려주세요제가알기론 둘다 한국영토내에서 벌어진행위는 한국법에따라처벌받는다고아는데 그게 디지털상에서든 외국인상대로든 뭐 외국사이트에서든 등등 뭐가됫던간에 제가생각하고있는게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속인주의 속지주의 관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제가알기론 둘다 한국영토내에서 벌어진행위는 한국법에따라처벌받는다고아는데 그게 디지털상에서든 외국인상대로든 뭐 외국사이트에서든 등등 뭐가됫던간에 제가생각하고있는게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김기표통신사 5G 사기극? 이후에 대하여"5G는 없었고 과대광고로 과징금을 물었다, 5G 주파수도 모두 반납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휴대폰 요금은 물론 휴대폰 상단에도 lte가 어닌 5G가 아직도 적혀있습니다속도 과장광고로 과징금만 먹은거면 모르겠는데 대역폭을 반납했으면 사진처럼 5G를 쓰면 안되는거 아닌가아닌가5G 대역폭도 없으면서 저 마크를 달고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알뜰한나비39정보통신공사업 하도급 질문있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3항에 도급받은 공사를 일부 하도급주는경우 발주자 서면승낙을 받으라고 되있습니다. 하도급을 할경우 무조건 서면승낙을 받아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단한곰60메이플 계정 거래후 매크로 사용후 정지메이플 계정 거래후 구매자가 매크로를 써서 정지를 당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아니면 계정 거래도 게임 약관위반이라 불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한숲새260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주지 않습니다이번달 5일에 번개장터에서 배송비별도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판매자분 프로필에 배송 접수하는데 최대 13일이 걸린다고 써두셔서 계속 기다렸는데, 10일이 지나니 번개장터에서 자동으로 거래완료되었다는 메세지가 왔습니다.까먹고 있다가 메세지를 보고, 언제 보내주시는지 궁금해 메세지를 남겼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답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번개장터 시스템 상으로 상대방이 몇시간 전 접속했는지 띄워주는데요, 방금 확인해보니 1시간 전에 접속했다고 합니다.후기를 살펴보니 배송지연이 잦은 판매자였습니다. 후기에 따르면 배송이 늦은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고, 오히려 별점을 낮게 준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만일 배송해주지 않은 채로 13일이 넘고, 메세지도 답장해주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하는 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