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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페리카나16123.11.06
기존 창작물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2차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어떻게 되나요?기존 창작물의 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으로 된 굿즈 등을 해외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는데,이 상품들을 수입해서 국내시장에 판매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지, 책임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예시) 기존 애니메이션 '뽀로로'와 거의 유사한 디자인에 이름도 '뿌루루'로 거의 99% 베낀 상품 (열쇠고리 등)이 해외 사이트에서 있는데, 이 상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한다면,1)이름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아도, 디자인의 유사성이 분명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2)이러한 상품을 제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통하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상업적 이득을 취한다면 똑같이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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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하운드26923.11.05
이런 케이스는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근무하면서 손님으로 만난 사람이 저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어서 저도 그 사람이 근무하는 곳에 이메일이나 전화를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근무를 통해서 그 사람 이름을 알게 됐고 이름으로 인터넷에 검색하니 그 사람의 근무처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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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1.05
차량에 깔린 휴대폰 파손 차량보험으로 가능? 도로 경계석에 놓여있던 휴대폰을 트랙터가 밟아 파손되었습니다 . 이럴경우 트랙터에서 배상책임이 성립되는지 과실율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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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호돌이10923.11.05
AI가 피해를 입힌다면 Ai 개발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AI의 책임인지를 대한민국 민/형법을 통하여 알 수 있나요?AI가 피해를 입힌다면 개발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AI의 책임인지를 대한민국 민/형법을 통하여 알 수 있나요? 누구의 책임인지 그리고 무슨 법에 근거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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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페리카나11023.11.05
블로그 보고 코인 거래소 가입 했는데 먹튀했어요블로그 보고 코인거래소를 가입했는데 거래소가 먹튀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거래소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추가로 블로거도 같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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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뜸부기26223.11.05
정보공개법 관련질문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1항6호에 따라 청구인 외 제3자 인적사항은 비공개된다하던데요그러면 제3자의 성씨만 공개해달라고 하는것도 안되나요?1.예를들면 제3자 이름이 홍길동이면 홍**로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는것은 가능한가요?2.112신고사건처리표를 정보공개 받으려하는데 해당내용에 구청 공무원이름도 있는데 이 공무원의 이름은 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 비공개대상이 아니므로 공개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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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제c23.11.05
형사조정신청서 온라인으로 내는 방법도 있나요?우편으로 보내면 시간이 좀 걸릴거 같아서 형사조정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보고 싶은데형사사법포털에서 내 사건에서 진정서 보내기? 하는 버튼이 있던데 종이 스캔해서 파일 첨부로 보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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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치타923.11.05
프로필 사진에 유명인의 사진이나 만화캐릭터를 넣으면 초상권/저작권 침해인가요?개인 SNS나 쇼핑몰 리뷰 프로필 사진에 유명인의 사진이나 만화영화 캐릭터를 넣어놓으면 초상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위법에 해당하여 소송을 받을 수 있나요?예를 들면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이나 만화영화 짱구에 나오는 철수 얼굴 같은거를 프로필 사진으로 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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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1.04
인감증명서 용도란을 적고나서 테이프 붙여도 되나요?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적고나서 테이프를 붙이라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테이프를 붙여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볼펜으로 적었을 경우 나중에 누군가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사진 찍어두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복사본을 상대방에게 보내줘도 되는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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