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병가가 없을 수있나요?

Question

현재 다리 골절로 출근이 불가한 상태인데 한달정도 회사를 갈수가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5일 연차를 쓰고 무급으로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예전에 회사들은 다 병가가 있고 월급의 70~80%를 줬는데 원래 병가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있는 규율이 아닌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회사가 내부 규정 등으로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병가에 대해 임금지급 관련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병가기간에 대하여 무급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병가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며 회사에서 병가에 대해 임금 지급 사항을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당해 병가에 대해 무급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부여는 회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병가는 법적 의무인 제도가 아닙니다.

없을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하며 병가가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휴가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병가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산재라면 산재를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업무 외 개인 질병은 개인이 연차를 써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10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기준에 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노동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도 모든 회사에 병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Answer 1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병가제도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3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노동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취업규칙등에 별도에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Answer 14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유급)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별도로 (유급)병가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