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류리야직장 내 스트레스 실업급여 병가 퇴사 도와주세요..직장스트레스 병가실업급여(긴글이지만 읽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디자인 쪽일 하던 도중에 급여가 더 좋은 사업체에서 급여를 더 준다고 하였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좋아 옮기기 싫었는데사 측에서는 도시계획 쪽 디자인 업무자가 필요하다고 하고, 이직 제안이 몇번이나 오고 연봉도 천만원차이가 나서 직장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스타트 업인 회사여서 직원이 대표님과 부장님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도 양해가 가능한 사안이고, 디자인만 하기로 한터라 그리 큰 신경은 처음에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편의를 봐주시다가.저는 디자인만했지 도시계획은 처음이라잘은 모르는 상황이라 그런지. 나중에 대표가 병신이라는식으로 돌려말하는(오타가 난적이 있음 이런사람을 뭐라고하는지알아? 병신이라그래 또는 요즘 신림 칼부림사태로제가 너무 이상한사람이 많아졌다 했는데 대표가 "다 병신들이라 생각들잖아? 그럼 진짜 병신이 자신야")등 지속하여 폭언들을 일삼고, 계속 집에 안보내고 약속도 못잡게하고 약속 잡아서 야근 못한다 하면 됐다고 가라고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저는 디자인을 전공을 하였고.디자인 관련 업무로 제안을 받아 갔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법리적인 지식이 필요한 도시 계획 업무였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명백한 취업 사기가 해당이 되며, 거짓된 정보로 취업자를 기만한 다음. 능률이 낮다고 폭언을 일삼으며, 일은 또 저없음 안돌아갔지만 부조리의 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야근은 한 달에 많이 할 땐 72시간가량을 하였습니다. 비계획적인 업무로 인해 아침6시에 퇴근해서9시까지 오는 경우에도 풀근무는 기본이며 한번은 계속 저한테 짜증을 심하게 내어서 화장실에서 울었는데대표는 지인에게 자신이 피곤해서 저에게 화풀이를 하였는데, 그만두면 어쩌냐는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표 스스로도 과한 처사를 내리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에, 걱정을 하며 지인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라 해석이 됩니다. 제가 청소하면서 무거운거 드는데 부장님도 대표님한테 혼나는 것도 힘들텐데 자신이 하겠다고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타직원 시선에도 강도가 높은 부조리이기에, 발생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부장님도 일이 힘들어서 퇴사하고, 다른 직원들도 세네달이란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한 것을 보면 지금 제 의견에 신빙성을 더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직원이 두 분 유입 되었는데, 자신이 생각해도 아닌지 괴리감이 들 정도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제 월급은 그대로고 그 사람들은 급여가 높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정시에 퇴근을 하고, 저는 야근을 지속적으로 지시합니다. 저빼고 저녁밥 사주러거나, 저는 점심비 아끼려고 요거트,사과로 끼니를 보내는데다른 직원들은 데리고 나가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직장내 따돌림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계속 석식을 굶고, 야근하지만 야근을 안하는 직원들을 밥사주겠다고 가끔 밥먹이고 보냅니다. 늘 대표님은 그저 짜증만을 냅니다. 짜증 내는 이유 또한 제 실수도 있지만 자신의 실수를 제가 미리 수정하지 못한 것으로 왜안고쳤냐 자기가 고치라 한 걸 고치면 기억상실이 있는지 왜이렇게 고쳤냐 근데 무슨말을해도 혼납니다대표님이 이렇게 고치라면서요 하면생각을 하면서 일안한다고 내가말해서 틀린것같으면 생각을 좀하라고 몇일내내 혼이납니다 그러면서 이런거 보라고 너한테 돈쓰는거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애초에 모르는 업무이고, 속아서 온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 요즘은 말하는 어순도 이상하게 말하게되고, 말수가 많이 줄었으며 공황과 우울증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젠 사람의 얼굴은 보고 대화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대학원다닐때 발표하면 상받고 신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저 정도로 말을 못하진 않았어요.그럼 이게 병인건가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야근비 많다고 야근수당도 줄이고야근수당을 한달30시간(늘 30시간이상함)제한으로 하루4시간제한으로줄여버렸습니다 (30시간이상은 안주는 걸로) 어느 날부터 월급명세서 안 주어서, 제가 30시간 제한 걸로 계산해 보니. 1년지나서 지나가는 말로만 공무원만큼 연봉인상해줬다며 0.몆프로이던가?암튼그랬는데야근하면 저녁식비가 나옵니다근데 식비포함안하고, 연봉 올리기 이전으로 계산해본 결과 200,000 ~ 300,000원가량이 비고, 이것은 노동법 위반인가요? 세금이 빠져나간건가요? 이번엔 목소리가 작다고 이상한사람이라면서화내길래 사직서 뽑아다가. 스트레스로 인한공황으로퇴사한다 고 퇴직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해서 싫다고 했고.퇴사하고 좀 쉬고 싶습니다.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게52시간 이상, 병가밖에 없어.52시간제는 회사에 피해 가기에 마지막 인내로 하지 않으려 했더니. 대표한테 "제가 실업급여받는 방법이 52시간이랑 병가밖에 없던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공황있다메 병가로 하란 답변을 들었고. 그럼 의사 소견서랑 대표님께서 병가 거부했다는 서류 있어야 하는 데라고 말씀드렸더니. "나 병가거부한적없는데?" 라며킥킥킥 웃습니다. 지금 몸도 안좋아서 피검사해보니의사가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고피로도가 너무 높고 입맛 별로 없어 밥은 먹으려하는데 힘은 빠져서 수액을 대신 자주 맞아요 지금 이글도 너무 길고 그냥 주절주절써서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읽어주셨다면 감사해요.말할 곳이 없네요. 진짜 궁굼한거는5개월전부터 자살충동이 너무 심해져서어떻게 죽을지만 생각하게되고자존감이 낮아져서 당장 취직도 하기싫어요..우울증은 당연하고 공황도 심해지고눈물도 안나서 포기하고 살다가사람도 만나기싫어서 쉬는날은 집안에만 있는데요즘은 왜인지 이유는 모르겠는데제가 서럽게 계속 울어요제가 2개월전부터 정신과를 다니는데도움이 필요합니다. 소견서를 받고 대표한테 병가신청 거부서류받아보려고 합니다안되면 52시간제도 고려해볼생각인데왠만하면 안하고 싶어서요(대표가 법에 대해 너무 잘알아요)회사내괴롭힘 하고싶은데증거자료불충분이에요..(녹음할때는 또 안그렇고 녹음안할때 늘 그러더라고요. 콜택시부르면 룬앞에 지나가는택시마냥..)그렇게까지 살 의욕은 없어요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는게 제 꿈이였어요..강아지보면서.. ■제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1. 관악구는 병가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때 병원 기록이 몇개월 이상이 필요한가요? 2. 지자체마다 다르다던데 이 환자는 몇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의사소견서가 있어야하나요?그 기준이 퇴사시점인지 아니면 상관없는지 3. 52시간 근로, 아니 이제 62시간으로법이 제정되었죠? 그럼 그걸인정하는게손글씨로 그날그날 쓴 야근 기록도 되나요?근데 저는 저녁시간(7시)밥을 안먹고 일했는데7시는 대표가 저녁시간으로 뺐으면그시간은빼고계산해야되나요? 4. 대표는 돈도 많은 사람이고 법적으로 뭘한다면 변호사채용을할텐데 전 그럴돈도 시간도 없어요근데 제가 이렇게 된거에 대한 걸한방먹이고 싶은데 방법은 없겠죠..조그마한 죄책감이라도들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잘웃는셰퍼드180사용자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데 강제연차사용50인 이상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회사 수주량이 많이 줄어 1월달 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달에 10일에서 15일정도 일하고 있으며 일하지 않는 기간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갑자기 회사측에서 다음달인 9월달에는 물량이 적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이 나오지 않을수도 있다고하며 만약 9월달에도 물량이 적을시 부득이하게 휴업을 해야하고 휴업시 개인연차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70%의 휴업수당이 주어지는걸로 알고있는데 휴업수당을 주지 않고 개인연차 강제사용은 위반사항이 아닌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렵한떄까치242직원이 결핵(법정전염병)치료중입니다.회사에서 격리의무가 있나요?직원이 결핵(법정전염병)치료중입니다. 치료기간이 짧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직원들이 알고 찝찝해 하는데 회사에서 격리의무가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새까만크낙새78법인회사 국민연금미납시 대표이사에게 미치는영향조그만한ㅇ법인회사운영중입니다.직원은 없고 대표이사겸직원 입니다.사정이 좋치 안아서 대표이사 국민연금만 두달치 연체중입니다.회사가 힘들어 현재 못내고있습니다.혹시 국민연금을 내지못하면 대표이사가 연대책임을 져야하나요? 금액은 40만원 미만입니다.압류통지서가 대표이사 자택으로 왔서문의드립니다. 혹시 배우자 재산이나 압류가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운찬애벌래48※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문의합니다※★ 2021년 4월부터 근무하다 2023년 7월에 현 사장에게 '말일까지 일하고 관두라.'고 해고통보를 받고 4일 뒤까지 근무했습니다. *계속근무기간 2년 4개월★ 사업자 변경: 사업자A(전 사장)가 2023년 6월에 사업자B(현 사장)에게 온전히 사업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을 완전히 넘기기 전 한 두달 정도 사업자B가 가게에 상주하면서 운영했습니다. 지시도 현 사장인 사업자B에게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자B가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면서 가게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이후 해고 전까지 2달 가량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사업자B(현 사장)는 사업을 넘겨받기 전부터 저의 퇴직금을 사업자A(전 사장)에게 받으라고 종용해왔습니다. 사업자A(전 사장)는 말만 그럴듯하게 할 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부당해고를 당하면서 자연스럽게 신고를 하게 되었으므로 사업자B에 대해 퇴직금 지급 신고를 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전화가 왔던 사업자A(전 사장)는 신고하면 다 도움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신고 후에 전화가 와서는 퇴직금은 자기가 해결하기로 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주겠다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Q1. 저는 자진퇴사를 한 적도 없고 새로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 미작성)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포괄승계로 퇴직금을 사업자B에게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만약 사업자들끼리 양도/양수와 관련된 어떤 계약서를 썼다고 하면 제가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주체가 바뀌나요?자기들끼리 구두로만 이야기 된거라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면 좋을까요?Q2. 진정서를 넣었는데, 관련기관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할거면 사업자A를 신고하라고만 합니다. 찾아본 바로는 퇴직 시의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게 맞다고 들었는데, 담당자 말이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Q3.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 상태였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 신고는 어렵겠죠? *쭉 근무를 하다가 제게 해고통보를 한 바로 다음날 다른 직원을 통해서 구인글을 올렸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능한텐렉194무기계약직인데 사업장에서 퇴출권고를 받았습니다. 고용한 업체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아웃소싱업체와 계약하여 무기계약조건으로 고객사에 정규직과 같은 처우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근무기간은 1년 미만입니다.그러나 최근 휴가를 다녀온 후 사업장 매니저에게 곧 업무 및 직위해제될거 같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소싱업체에 연락했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1.고객사 사업장 통보 내용 내부규정으로 인해 소싱한 업체 인력파견 사항은 위배되니 곧 업무에서 배제 될거 같다. (출근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님)2. 소싱업체 - 인사담당에게 연락했지만 묵묵 부답입니다.3. 무기계약 특약사항 - 고객사의 사정으로 인해 업무 유형 시기가 변동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4. 결론 - 당장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생각하니 출근해서 일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음. - 사전 통보도 기간을 통보한게 아니라, 조만간 그럴 것이 준비해라 - 업무상 퇴직사유나 태만 등의 퇴출 사유는 없음 - 업무권한 해제 및 직위해제 예정이라 통보 받으니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모르겠음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정관에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지급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나 별도의 주총 또는 이사회결이 없이...중소기업 양수도 (전임대표 지분70%)시 기지급된 전임대표이사(등기이사2명)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 상 절차적 하자가있는 불법이므로 환수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박한생쥐94경영악화와 업무능력부족 해고통보받았는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지난 3월부터 물리치료사로 오전엔 도수치료하고 오후엔 병동 운동치료및 기본 물리치료 시행 조건으로 입사를 했습니다.기존에 도수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가 한 분 더 계셨는데 지난 8월 초에 저에겐 지속적인 환자분들의 컴플레인과 도수치료 환자 수가 늘지 않는다는 명목하에 업무능력 부족으로 해고를 통보하고, 다른 선생님께는 경영악화와 업무능력 부족으로 해고를 통보한 상황 입니다.그러면서 9월에 새로운 도수 물리치료사가 들어온답니다.일단 저는 해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직서 제출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을 내비친 상황으로 실업급여를 타게 해줄테니 퇴사를 권고 받은 상태로 9월까지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고 9월까지만 근무를 하라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현재 도수 치료 시행해드리는 환자분들의 의견은 왜 해고하냐의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해야한다는 원장님의 의견이 있었구요. 저희에게 그동안 환자분들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있으니 시정조치를 요한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경영 악화로 인해 해고를 당한다 해도 저희 둘다 해고 하면서 새로운 물리치료사를 채용하는게 납득이 되지않네요.경영악화로 인한 해고통보는 50일 이전에 한 내용은 인정을 한다는 내용에 있던데 제 상황에서도 인정이 되는 내용인지 부당해고는 아닌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결같은라마132인수합병 근속인정 관련,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된 경우인수합병 근속인정 관련하여 질문합니다.(원래 다니던 A사/인수하는 B사)원래 다니던 A사에서 퇴직처리가 이미 된 경우 인수합병 되는 B사에서 근속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A사에서 사직에 대한 의사를 전달한 적 없고, 사직서 제출한 적이 없고, 사직될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퇴사처리를 끝냈다고 합니다.임의로 A사의 업주가 휴가기간 동안에 퇴직처리를 완료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 문자까지 날라왔었습니다.이 때 퇴직처리를 번복하고, 고용승계(근속인정)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번복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밞아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결같은라마132인수합병을 하였는데 전 회사의 근속이 인정 불가능하다고 합니다.다니던 회사를 'A사'라 칭하고, 인수하는 회사를 'B사'라고 칭하겠습니다.인수합병을 통해 A사에서 B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전 회사의 근속 인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B사 대표님이 "A사가 폐업처리를 하여서 연속 근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하셨습니다.A사 사장님께 직접 물어본 결과 아직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고, 계속 근속에 대해 직접 직원들에게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폐업 처리를 하지 않은 A사의 근속을 B사에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