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당근과토마토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카페에서 거래 후 물건 보냈음. 송장번호 보냈으나 배송 중 물건 분실되어 받지 못했다고 함. 우체국 정보센터에 화재 나서 송장 검색이 안되어 기다려야하는 상황이었음. 처음에 그런 상황얘기하니 이해한다 하더니 나중에 감정적으로 안좋아져 환불해줌.그런데 대화한 내용 캡쳐하여 20만명있는 카페에 글 올리고 사기라는 식으로 댓글 달고다님(수십개) 조회수만 1.5만회가 넘음.캡쳐해서 올린 사진에 닉네임 충분히 유추하여 검색할 수 있게 대충 가려놓았고 댓글 단 사람들 전부 누군지 알 것 같다고 같이 욕함. 그 글을 보고 저에게 채팅하여 당신 맞냐며 글 내리라고 하라고 제 신상 퍼졌다고 얘기해준 사람도 있음.현재 그 글은 네이버 권리침해 신고 받아들여진 후에 삭제된 상태.또한 제 물건 구매한 다른 사람에게 제 이름 번호 주소 나와있는 사진 보여주며 당신은 물건 받았냐고 물어봄. 고소 가능한가요?처벌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분명한양파이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트위터 공개 계정(거래용 계정)에서 제 게시물의 댓글창에 제3자들이 모두 볼 수 있게 욕설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사람과 거래하려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기 같다는 의심이 들어 다른분이랑 거래하겠다고 말씀드린 뒤, 거래를 파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저렇게 댓글이 달렸는데요 내용은 “개씨발년”, “개병신같은년”, “지랄병을 떨어요” 등 노골적인 욕설이고, 저를 특정해 직접 언급한 상태입니다.현재 해당 댓글이 2개 있으며, 저는 거래 과정에서 알게된 상대방의 전화번호도 있는상황입니다. 캡쳐, pdf 다 일단 따놓았구요.이 경우 저 댓글 2개만으로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공연성·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죄 판결이 무조건 가능할까요? 너무나도 상처 받아서 합의 의사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유능한김치전학생인데 게임하다 욕했는데 고소한대요게임을 했는데 제가 말려서 못했어요근데 그걸로 엄마 없네 개같이 하네 시발아 등 음성으로 욕설을 하고 제가 ☆☆(캐릭터이름)님 욕밖에 못하는거 보면 수준 보여요 ㅋㅋㅋㅋ, 현실고아 인증 감사 한 마디를 나누어 치고 님 같은건 현실에 해로우니 겜 많이 하라고 챗으로 쳤습니다저는 챗만 치고 상대는 음성만 썼고요상대는 성인이고 저는 챗으로 하고 상대는 음성으로 해서 증거가 안 남는다고 저한테 고소한다고 하네요저는 학생이고요 참고로 저는 음성을 따로 녹 화하진 못했습니다하지만 게임이 끝난 후 귀속말로 챗으로 상대가 제가 처음부터 욕을 했나요 와 욕할 사유가 충분 하진 않아요? 라는 욕을 한걸 인정한건 캡쳐해놨습니다그리고 상대는 3인큐였고 상대가 고소 준비한다 고 하는데 이거 고소 되나요? 고소되면 어떻게 해 야될까요 친추 받고 고소한다고 말하고 갔습니다 제가 학생이다보니 많이 걱정돼요 고소 자체가 성립되는지 알려주세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깐깐한김치전인스타 디엠 1회성 사진 고소에 대한 질문제가 인플루언서한테 디엠 보내는걸 자주해서 그날도 평소처럼 인스타 디엠을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잘못 터치가 되서 사진이 보내졌습니다(한번만 볼 수 있는 사진). 근데 전 뭘 보냈는지 확인도 안됐고,안읽겠지.. 하는 마음으로 안지우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차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보냈는지도 모르는데 차단당해서 억울하다고 했는데 차단 당했으니까 안보내져서, 부계로 들어가 보니까 스토리에 내가 한 디엠 캡쳐(디엠 보낸 기록만)에 나체사진 보내지 마세요. 라고 되있었습니다.전 그 스토리 보자마자 내가 이상한 사진을 보냈나? 싶어서 너무 무서운 마음에 계정삭제를 했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정말 갤러리에 제 얼굴 사진 밖에 없었고,이상한 나체 사진도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자랑스러운양념게장롤 귓말에서 패드립했는디 고소되나요?롤에서 귓말로 욕한 상대 전판 캐릭이 에콘대 귓말에서 에코 애미 주름살이고 엄마없는 새끼 병신새끼 찐따련 고소한다길래 아 그래요..? 그럼 죄송합니다람쥐 느금마 강남에서 제일 가는 미인 경찰서가봐 병신아 경찰이 걍 꺼지라고 하지 부끄럽지만 제가 한 말인대요 저는 귓말이면 특정안될줄 아는데 에커가 어 너 에코라고 했지 특정성 성립됬다면서 고소한다길래 고소미나 처먹으라고 했는디 귓말이엇도 전판에 캐릭터 이름 언급하고 욕하면 고소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용기를내는크랜베리사기꾼이라고 과격하게 리뷰를 남겼습니다.강화필름을 공기방울이 있어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다른것으로 바꿔드릴까요?라고 사장님이 질문하셨는데 기존에 공기방울이 생긴 원래 붙인강화필름제품과 같은것을 다시 붙여준다는 말로 오해하여 다른종류의 강화필름으로 붙여줬을때 그자리에서 따지지않고 감정에 휩쓸려 과격하게 리뷰를 남기고 소비자원을 통해 환불요청도 하였습니다.현재 해당 업체에게 고소를 당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네이버지도리뷰: 강화필름잘못붙이셔서 무료로 바꿔주신건 고마운데 다른걸로 붙여드릴까요?가 강화필름다른건줄은 몰랐습니다. 똑같은 필름으로 다시 붙여달라할까 하다가 또 공기방울 생기면 핸드폰 문제라고 삼으실까봐 진상취급당할까봐 안했습니다.꼭 성공하세요^^당근리뷰:강화필름잘못붙여서 다시 붙여줬는데 말없이 얇은것으로 바꿔치기한 사기꾼솜씨 잘봤어요 그자리에서 휴대폰자체문제때문에 바꾸는 것이라고 변명하실까봐 그냥 나갔어요 사람을 호구로 아시나요? ㅋㅋ구글지도리뷰:강화필름 잘못붙여서 다시해달라니깐 얇은걸로 바꿔치기했습니다 이런 사기꾼이 운영하는가게 가지 마세요 아직도 화나네 ㅋㅋ현재리뷰들은 전부 삭제처리한 상태입니다.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고 현실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그리고 조사안받고 끝날수 있나요? 불송치받아 내부사건종결 받을 확률은 적겠죠?이리뷰여기에 적었다고 문제는 안생기겠죠? 혹시나해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긍정적인붕장어명예훼손 조건 성립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여자친구이며 이 친구도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나 보고는 약속 안지킨다고 짜증내한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사회적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긍정적인붕장어해당 싱황에서 특정성 성립조건이 궁금합니다롤과 같은 1회 한정게임에서 누군가의 sns 아이디를 언급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과 같은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게시판에서 모욕이 성립되나여?제가 평소 쓴글들(잡기글,취미)을 '헛소리' 라고 누군지 말 안하고 적었지만 당사자인 제가 눈치챘고 그걸로 돌려서 글 올렸더니 즉각적으로 'ㅇㅇ(내 닉네임)은 이상한 사람이라 글 썼다'고 대놓고 덧글로 까면 고소했을 때 벌금 물릴 수 있나요?헛소리,이상한 사람이라는 선동외더 유도해야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긍정적인붕장어명예훼손 성립과 유죄 판결이 날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여성분과 사이가 틀어져 홧김에 롤과 같은 1판 한정된 게임내에서 해당 여자분의 연락처를 올리고 나의 여자친구이고 해당 여자친구는 약속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고 나한테 뭐라한다 라는식의 허위사실을 퍼트렸습니다 저 스스로도 반성하고 조금 감정적인 행동이었던 거 같은데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 또는 그 외에 법률에 성립이 될 것 인지 더 나아가 성립이 된다면 재판 유죄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