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미려한탐험가무고죄의 무고죄는 성립이 되나요궁금무고죄의 무고죄는 성립이 되나요?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너무 궁금해요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무고죄로 억울한 사람들이 많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따사로운햇빛3명의 형제들이 모여 있는데서 욕을 한 경우3명의 동거하지 않는 성인들인 친 형제들이 함께 모여있는 상황에서 한 형제가 팔짱 낀 다른 한 형제에게 "왜 팔짱을 끼고 지랄이야?"라고 욕을 했고 그 욕을 그 자리에 있던 3명의 모든 형제들이 다 들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요?그 자리에 형제들 외 가족 아닌 다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씩씩한밀잠자리70에타 명예훼손관련 질문입니다...제가 에타에서 익명으로 작성한거고,특정교수는 실명 언급 없었지만 제목에 @@과목 ㅅㅂ 존나 짜증난다라고 적고제발 듣기파일은 각 주차에 맞춰 듣기파일 주면안됨? 지자랑 존나한다, 워크북 계좌이체만 받고 세금신고도 안하고 한다고 하며 욕설 및 비난했는데 이거 지금 글은 삭제했는데 캡처본 누군가가 땄을수도 있고, 따로 공지로 IP따내고 학교 인권센터와 고소조치 한다던데 이거 고소성립 가능할까요?참고로 알아본결과 해당과목 강사는 1명이라 특정성은 지칭됩니다.추가로 워크북 계좌이체 관련은 본인이 못했다면서 따로 공지받은거 어디든지 올린다고 합니다.----‐---------------------------------------이전 상황이고, 다행히 사과했는데 상대방이 이 일은 마무리 짓자고 스스로 얘기했는데 제가 잘못한게 커서 차피 증거도 있고 시인한 문자도 상대방한테 다 있어서 묻습니다.알아보니 명예훼손죄가 사건이 일어난지 7년까지는 고소할 수 있는걸로 되있던데 맞나요?아님 상대방쪽에서 이미 사과하고 끝낸걸로 아는데 돌변해서 고소하게되면 피해자가 덮자고 한거 상관없이 명예훼손이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 모욕죄 벌금이되나요?○○○진짜 정신나간사람이다 정신나간사람이다정신나간사람이다정신나간사람이다정신나간사람이다정신나간사람이다정신나간사람이다정신나간사람이다실명거론하면 비하로서는 구약식되나요?공연성 특정성 프사얼굴 이름 다수인식했는데에도반복적인 비하로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범죄혐의의 위조인지 증명이 되는지 질의Skt 게시판에다 글을 게시했다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나중에 기재한 범죄사건부에는 Kt에 게시글을 썼다고 기재 범죄를 확장하려고 추가로 만든 것인데조사한적도 없는 kt가 기재되어 있어 조작증거입니다범죄사건부 기재 내용으로 위조가 입증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확고한팀장이동통신3사 가입 상담원에게서 욕설문자를 받았습니다.인터넷 전화 바꾸라고 하도 전화를 해대서 한 번 전화를 받고저도 모르게 짜증나서 싸시옷들어간 말을 하고 끊으니 상담원에게서 욕설 섞인 문자를 받았습니다.븅신새끼가 처음전화했는데 욕짓거리야씨벌넘이라는 내용인데 사과 받고 싶습니다.전화통화도 녹음되어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우수한순두부찌개모욕죄 특정성 성립 여부 확인좀 해주세요어떤 커뮤니티에서 '포도'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의 댓글에 답글로 닉네임을 지칭하면서 앰생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그니까 댓글에 답글을 단 점, 닉네임을 댓글로 언급한 점으로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이런류의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듣기로는 이렇다한들 제3자가 '포도'라는 유저를 특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나 그 유저의 글 목록이나 프로필에 주소, 이름과 같은 신상이 적혀있지 않은한 어렵다고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허위사실유포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신고한사람이있는데 이사람이 이제 저한테 돈안갚고 자기때문에 자기어머니한테도 쌍욕을 먹었으며 해당 가해자 어머니한테는 사과를못받았으며 가해자한테만 자기때문에 미안하다고 했으며 제3자한테도 저랑 똑같이 사과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가해자를 사기로 신고한상태입니다 또 제지인한테 음성녹음 파일을 받았는데 가해자 제이름과 다른형 이름을 언급하며 제가 가해자와 가해자 어머니한테 가스라이팅 시도했다고 제가 말하지도 않을걸 자기 지인한테 예기했고 그지인이 제아는형한테 예기해서 음성녹취록을 가지고 있는상태인데 이경우도 추가로 접수할수 있을까요? 다만 사기신고한 가해자랑 저한테 허위사실 한사람도 같은동일인 입니다. 또한 해당가해자는 저한테 돈갚는다하고 갚지도 않았으며 돈갚으라고 하면 저를 피해서 제가 어쩔수 없이 가해자 부모님한테 사정사정 해서 부탁드리는 말투로 몇번 연락했습니다. 이점에 대해 대비해야할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PEODCQ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닮았다고 약올려도 명예회손 죄가 성립하나요명예회손 같은 경우는 자꾸 헷갈려서 이게 명예회손 인지 아닌지 일반인 으로써는 판단이 잘서지 않는데요 박사방 주범 누구 닮았다 하고 약올리면 명예회손죄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긴밀한카나리아사실적시 명예회손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대학교 친구가 술값을 계산할때 카카오톡 송금하기 기능중에 n분의1 계산하기를 악용하여 자기만 돈을 적게 내고 저와 다른이들은 많이내게 바꾸어 저희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그돈으로 오피를 가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발각되어 다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이 사실을 동기들에게 알려도 사실적시 명예회손인가요?왜냐면 다른 동기들도 그친구와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공익 목적으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오피가서 성매매했다는 사실은 사실적시 명예회손이 성립할것 같은데 그내용을 빼고 돈이야기만 하여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