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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현재도착한부엉이법인 지분10%반환청구소송 에 조정?1심에서 재판부는 2013년 작성된 주식무상양수양도에 관해서막도장이 사용된점날인을 원고가 아닌 피고가 날인한 점등을 들어무효하다 하고 지분 10% 2000주에 대해 명의개서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피고는 항소이유서를 통해원고가 법인 설립시 납입한 금원은투자금이 아닌 피고 (현재법인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라는 주장과 함께배당금ㆍ급여로 변제했다는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폈는데항소이유서에 대응하기도 전에법원이 조정재판부에 넘길필요가 있다판단한다는 서류를 보내왔는데1.2024년 11월 27일자 항소이유서에 대응이 늦었을가요?2.조정대신 1심판결을 기조로 소를 이어가려는판단은 불리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유일한양념게장물품대금을 갚지 않고 있으며 문자는 씹고물품대금을 갚지 않고 있으며 문자는 씹고 갚기로 한날짜로 한참 지났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고 사기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청순한수국동업자의 횡령 사기 / 형사처벌 및 민사동업자와 지분정리중 통장내역확인하는데 매달 월세나 관리비나 세금과 같은 금액으로 본인개인계좌로 옮기고 거래내역을 숨기기위해 받는 사람이름을 건물주나 세금이나 보험과 동일하게 변경한 내역을 발견했고 제가 찾은 금액만 1억원정도 됩니다. 형사고소하면 보통 처벌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가 대표 제가 직원으로 등록되어있고 동업계약서가 없는 상태라 소송으로 가기 불안한 상태인데 카톡이나 녹취 증거는 많아서 혹시 이걸로도 동업관계증명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경이로운애플파이민사소송 특별송달 및 전자소송 신청 관련질문저는 구매자의 입장으로 중고거래를 하다 불발되고, 판매자와 거래중 오해가 쌓인 부분이 생겨 그 부분을 저는 최대한 해결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더 이상 제가 해줄 조치가 없고, 저와 관련없음을 몇번이나 증명했지만 오해가 쌓인게 풀리지 않았고 저에게 소송을 건다고 하였습니다. (1월 1일)그 이후 오늘(1월 3일) 저에게 소송을 건것으로 인증하려고 보이는 [특별 송달]이 써있는 전자소송 봉투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 저에게 보냈습니다. 아래 사건번호와 이름 그런부분은 보이지 않고 그저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로고와 특별송달 제목이 써있는 왼쪽 상단 봉투부분만의 사진을 찍어서 보낸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신원은 미상이라 전화번호로 써서했다”고 하더라고요.여기서 의문이 드는게 중고거래이다 보니 판매자는 저의 계좌번호와 성명만을 알고있을뿐 전화번호와 주소또한 모르는 상태이며 특별송달의 경우 피고가 받는것이 맞는게 아닌가 생각이들어서요. 원고가 특별송달봉투를 받을일이 있나요? 민사가 아니어도 전자소송봉투로 원고가 소송 1-2일만에 특별송달을 받을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너무 급진적으로 진행된점도 정말 소송을 신청한것인지 의심이듭니다. 정말 저에게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이 맞는것인지, 협박하려는의도가 있는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단계적으로 절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의문이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여유있는나비온라인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을 때온라인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다만 느낌이 싸해서 못 받을 것 같아서 미리 질문을 합니다빌려줄 때 당시 문자로 언제 얼마를 갚을 것 이며 어길 시 모든 민, 형사, 배상명령까지 책임진다고 받아놨습니다. 혹시 몰라 전화통화도 할 때 하나하나 다 녹음했습니다돈은 카카오톡 오픈프로필로 송금해주었으며 카카오톡에서 제공해주는 송금확인증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이름이나, 계좌번호는 안나와있으며 상대방이 설정한 이름으로 나와있음)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지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전화번호 말고는 하나도 없는데 이걸로도 지급명령이나 형사소송, 민사소송까지 다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추위타는펭귄32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관청의 허가 취소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 바로 행정소소을 가도 되는지, 어떤 선택 전략이 합리적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따사로운햇빛보정 명령 기간에 보정을 제대로 안 한 경우소송할 때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았는데 보정 기일 안에 주소를 보정 안해서 기각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 할 수 없는 건가요?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지 영원히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24년도 수능 당시 시험 종료벨이 1분 빨리 울려 국가가 배상??24년도 수능 당시 시험종료밸이 1분 정도 빨리 울려서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원에서는 1인당 300~500만원 정도를 국가가 수험생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이게 당세 감독관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관 개인이 지급해야 하는 비용일까요?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서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건강한호박전편의점 라면 국물(건더기X) 길거리 하수구에 버려도 되나요?사장님은 거기에 버리라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아무리 사장님이 시키셨다고 해도 제가 결정하는 거니까 법적으로 괜찮은지 궁금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푸른찜닭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수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안녕하세요.세무사와 체결한 위임계약서에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수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인가요?세무사 사무실에서 제시한 표준 위임계약서에 서명한 거구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