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유연한참매164임산부 권고사직 거부 했더니, 해고처리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당해고 맞나요내년 5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5인 이상 병원에서 2021년 6월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장, 대표원장 둘이 동업)병원 재정악화로 2022년 10월경 한 차례 권고사직으로 8명 정리된 적 있었는데,2023년 11월 올해에 또 권고사직으로 직원들을 정리한다 합니다. 경영악화로 올해 연봉동결되었지만, 그래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위해서 꿋꿋하게 근무해왔습니다. (근무태만X 업무미루기X 타 직원들간의 불화X 무단결근X)그러다 어제(11/22) 일이 터졌는데요. 제가 속한 부서(2명)를 아에 없앨테니, 둘다 권고사직 처리하려한다고 기획과장통해 전달받았습니다. 당일 대표원장 통해 저희 부서원 모두 권고사직 못 받아들이겠다. 계속 근무하겠다고 의사전달 명확히 했습니다. (녹취본O) 그러고나서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서 병원서식에 맞춰 다음날(11/23) 제출했는데.병원장이 이내 불러서는 재정악화 들먹이며 끝까지 권고사직 종용하더라구요. 권고사직 수락하고 11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해라(해고예고수당 지급할 것임)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신청서까지 제출했고, 당연히 계속 근로 희망한다 입장표했습니다. 입장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퇴사를 종용합니다. 당연히 권고사직 받아들일 줄 알았다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생각 조차 못했다 합니다. 어쨋든 저희 부서 없애는건 확정되었는데, 제가 계속 권고사직 거부하는 입장이니본인도 변호사랑 논의해보고 월요일 통보해준다 합니다. (녹취O)상황은 이러하며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1. 권고사직 거부 의사표현 후 제출한 출산휴가+육아휴직신청서 효력이 있나요? > 추후 해고당하였을 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부로 인해 병원측에 과태료 물릴 수 있을까요? 물릴 수 있다면 증거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하여 복직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2년 동안 총 4억여원의 적자가 생겼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규직원 채용 및 사원급들은 연봉인상을 해주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지요?3. 병원측에서 다음주 저를 해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받아야할 서류나 유리한 증거는 어떤게 있을까요? 4. 해고통지서가 있던데, 거기에 수령확인 서명하고 해당기간까지 출근하고 이후에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러 가면 되는걸까요? 5. 마지막으로 제 급여가 250이 넘어서 국선노무사?를 선임못한다 들었는데, 그럼 따로 노무사 통해서 준비하게 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나올까요?금방 있었던 일이라 두서없이 적은 것 같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성실한문어39통합건물관리 도급관련 이렇게 운영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질문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현재 안전도급(29명), 시설도급(3명) 각각 분리하여 직무별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같은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시설도급 인원이 적다보니 ① 야간작업시 주간인원의 공백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며② 현장관리자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안전도급과 시설도급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업체에서 경비업에서는 그 외에 다른업무를 할수 없다고 하여 통합운영이 불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제안한 방법이 각각 운영하되 현장관리자를 겸직으로 두어 간단한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으나이또한 안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그래서 생각한것이 안전도급 / 시설도급으로 구분하지 않고통한건물관리 개념으로 계약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검토요청드립니다.안전도급 / 시설도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마음에 운영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방향성이라도 제시해 주시면 추가검토 진행해 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강직한다슬기234회사에서 인원감축을 한다고 합니다회사에서 인원감축을 한다며 12월에 재계약을 안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입사일은 올해 2월17일 이었는데 만약 12월말일 까지 일하고 재계약이 안된다고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또한 재계약 여부를 언제쯤 알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도덕적인토끼220사표 쓰고 나온 아이가 동종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려고 하는데?회사 상사가 자꾸 괴롭히고 무시하고 힘들게 해서 사표를 쓰고 나온 34세 아들이 동종 다른 회사에 재취업 할 수 있을까요? 금융권은 폐쇄적이라 어렵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의 이미지 실추와 업무 저성과자로 해고시 퇴직금 정산 해 주어야 하나요?평소에 업무에 적응을 잘 못해 업무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던 직원이 실수로 인해 심각한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켜 회사가 피해를 본 상황에서 해고시 퇴지금을 정산해 주어야 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얼음껑쥬현재 재직중인데 혹시나 몸이아프면 병가처리해주나요?현제재직중입니다..17년천 폐결핵을 앓고 완치가 되엇는데..얼마전 회사건강검진을하다가 약간에 변형이 생겻다고 정밀검사를 받아보라는 소견이 나왓어요..그래서 병원예약하거 기다리고잇습니다..만약 이제 확실해진다면 격리치료를 받아야하는데 그러면 회사에선 병가처리해주나요?아니면 퇴사를 시키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예리한멧돼지235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Q1. 만약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중 일부가 퇴사하였다면 새로이 선출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요?최초에 등록할 때만 관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협의체 구성원이 바뀌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Q2. 노사협의회는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결사항은 이행하지 못할 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만약 의결사항의 70%정도만 이행했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도덕적인토끼220기업의 구조조정이 불법인가요?기업이 재무적 문제로 인해서 인력감축을 결정하고 구조조정을 하려고 할 때 근로자는 어느 선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기업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불법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개운한흰죽지1865인 미만기업 구두해고예고 대응 가능한가요?갈라치기 고용형태로 실질 근무자는 5인이상인 5인미만 회사에 수습기간 없는 정규직으로 재직중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재직 3개월 후 구두해고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든 무엇으로든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친근한쥐35회사 대표가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할 시12월 4일 육아휴직 복직 날 입니다.회사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4일 날 남은 연차 15일을 쓸 생각입니다. 이때 회사 대표가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게. 라고 말할 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까요?지금 하신말씀 권고사직인가요? 라고 되물어봐야 하나요?실업급여를 받아야하고.. 사후지급금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을 받아야합니다.또 회사에서 자네가 복직하면 원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권고사직을 시키고 자네를 넣어주는데 굳이 꼭 남아있을 생각은 말게. 라고 말씀 하시는데 이때 어떻게 답변을해야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로 잘 끝낼 수 있을까요?계약 만료 일은 12월 31일 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