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Q. 갑질에 해당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은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성,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근무환경 악화 초래의 3가지 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려우나, 대면결재 시 단순 업무 문의로 시간이 지체된 것 뿐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가장 중요한 항목은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휴일에 관한 사항입니다.특히 근로계약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있는지, 수습/시용 기간이 있는지 등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근로인원이 적은 회사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즉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를 개근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일부 규정 적용이 제외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은 말그대로 '상시' 근로자 수가 기준입니다.따라서 예시로 들어주신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간 매일 투입된 총 인원을 해당 기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Q. 회사에서 일이 안된다고 급여를 깎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임금은 계약기간(혹은 연봉계약기간)동안은 유효합니다.다만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감봉 징계를 하는 경우라면 급여 삭감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