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Q. 부당 해고의 사례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이때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를 의미합니다.부당해고로 판단된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만,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서면통보의무 위반 또는 징계위원회 미개최 등 절차를 위반했거나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징계(=해고)를 한 경우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Q. 퇴직하고 재취업하면 실업수당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절반 이상 남은상태에서 재취업했고,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로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2024년 12월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 관련 판결로, 기존의 요건이었던 '고정성'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게 변경된 것일 뿐이며 퇴직금이나 평균임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Q. 회사원이 인터넷판매 사업자를 내서 부업을 하면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차이로 인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겸업금지약정이 없다면 단지 부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등을 하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어떤가요 소액횡령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해줘야 하는 하청업체의 임금체불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 및 계좌입금내역을 지참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진정 넣으셔도 됩니다.